■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원들이 대검찰청을 방문해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야의 입장 차이로 의혹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검증이 끝났는데 여야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고 다시 이야기를 나누는 게 낫겠습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여전히 서울중앙지검에 가장 많은 사건이 있단 건 다 아실 거로 생각하고요. 그런데도 전년 대비 절반으로 줄었다.]
[김도읍 / 국민의힘 의원 : (법무부) 각각의 국이나 교정본부 이런 데서 기본 경비로 특수활동비를 쓰는 거예요. 근데 기본 경비는 특수활동비를 쓸 수 있는 본질적인 성격이 아니거든요. (국민의힘 쪽에서 정치 공세를 하시니까 그렇죠. 문서 검증만 하면 되는데) 백혜련 간사가 말씀하시는 건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여야가 같이 가서 같은 자료를 봤는데 얘기가 상당히 갈라지니까 혼란스럽습니다.
[양지열]
일단 먼저 처음에 이 일이 촉발이 된 건 국회에서 추미애 장관이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이 특수활동비가 지급이 안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하셨고 거기서 검찰도 그렇고 법무부도 그렇고 아예 그러면 특수활동비 내역을 보자라고 현장검증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가서 봤더니 서울중앙지검 특수활동비가 일정 액이 계속해서 가고 있는 것은 맞는데 총액으로 비교해 봤을 때 일정 부분 줄 든 것도 또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양쪽 의원들이 아니, 돈 가고 있는데 왜 안 갔냐고 그랬고 좀 전에 보신 것처럼 백혜련 의원 같은 경우 이것은 오긴 오고 있는데 여전히 상당히 부족하게 줄어들었고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자체는 안 줄어들었으니까 줄어든 것 아니냐 이렇게 서로 입장에 따라서 얘기가 나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만 본 게 아니고 법무부도 봤는데 법무부 같은 경우는 특수활동비가 필요한 부분이 뭐가 있느냐. 수사하는 데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그 부분을 가지고 또 논란이 커진 겁니다.
대개 이렇게 똑같은 걸 놓고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면 상대방 야단 치는 것은 맞고 자기 편 옹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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